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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90㏈ 넘는 지하철 실내, 엉뚱한 기준으로 대책 세워”

  • 등록 2024.06.28 16:31: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지하철 운행 구간의 절반에 가까운 41.4%가 전동차 실내 소음이 80㏈을 넘는 가운데, 정작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소음 대책을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85개 구간 중 118개 구간(41.4%)의 전동차 실내 최고소음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7호선 51개 구간 중 30개 구간(57.1%) △5호선 56개 구간 중 32개 구간(57.1%) △3호선 34개 구간 중 14개 구간(41.2%) △6호선 40개 구간 중 16개 구간(40.0%) 등 순으로 80㏈ 이상 구간이 많았다. 개별 구간으로는 5호선 여의나루~마포 구간의 최고소음도가 9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부의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객차 내 소음을 80㏈ 이하로 관리 중이다. 문제는 해당 고시가 ‘선로 중심으로부터 양쪽 7.5m 거리’ 즉, 전동차 외부 소음측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0㏈과 90㏈은 지속 노출시 청역 장애와 난청 증상이 시작되는 소음도다. 그동안 5·7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잘못된 기준인 줄도 모르고, 청각 손상 수준의 환경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었다는 게 김종길 시의원의 지적이다.

 

김종길 시의원은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전동차 실내 소음 대책을 수립했으니 소음이 잡힐 리 없었다”며 “적정 관리기준부터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제작 발주 예정인 전동차의 소음 대책을 보완·강화하고, 정부에 소음 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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