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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 장병 개인정보 빼내 마약류 처방받아

  • 등록 2024.07.02 09:02:40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한 장병들의 개인정보를 군 내부망에서 빼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다가 적발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육군 소속 40대 A씨를 입건해 군 수사당국에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부망에서 빼낸 전역자 9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 여러 병원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더 많이 처방받기 위해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정책연구 과제 발굴과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해 소위원회별 정책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발표자 선정, 활동 계획을 구체화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 지역 탄소중립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찾아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주요 실천 사례를 확인 했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구성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 지역사회 연계 전략 등이 공유 됐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울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실제 실행 과정과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둘째날에는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강북전성시대2.0 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강북전성

박영한 시의원,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 경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금융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한국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 자유와책임 정우진 대표, 서울연구원 김묵한 실장,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홍순화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 ▲기관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증가와 기업 경영 변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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