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 장병 개인정보 빼내 마약류 처방받아

  • 등록 2024.07.02 09:02:40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한 장병들의 개인정보를 군 내부망에서 빼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다가 적발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육군 소속 40대 A씨를 입건해 군 수사당국에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부망에서 빼낸 전역자 9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 여러 병원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더 많이 처방받기 위해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