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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완료

  • 등록 2024.07.03 09:11:0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3년간의 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달았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 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예정대로 3개 기회소득 유형별로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준비되는 시군부터 지급하며 150만원 일시불도 가능하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3가지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인원은 올해 1만7천여명, 내년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공군 “T-50 사고기, 미끄럼 방지장치 고장… 타이어 파열후 전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기에는 학생 조종사와 교관 조종사가 앞뒤로 탑승해 있었는데,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로 치면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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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광주·전남 행정통합 강력히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에 준하는 조직·재정 특례 확보, 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2026년을 '광주·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과 생명력을 갖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전국에 '수도'를 세워야 한다"며 "행정수도, 문화수도, 반도체수도, 에너지수도, 해양수도 등 다양한 기능의 수도가 전국 곳곳에 자리 잡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을 잇는 흐름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광주·전남의 역할에 대해 "광주가 '첨단지능'이라면 전남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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