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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보복탄핵 겁박해도 이재명 죄 사라지지 않아"

  • 등록 2024.07.04 10:44:2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도둑이 경찰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수사 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특정 정당(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입법 폭주병에 탄핵 남발병까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린 중환자 집단"이라며 "광란의 질주 끝에는 민심의 매서운 심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만 쏙쏙 골라 표적을 삼았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대부분 '뇌피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겁박해도 유죄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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