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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2주년 토론회… "1천만 대도시 미래소득실험 뜻깊어"

  • 등록 2024.07.04 15:19:49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K-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특징이다.

 

기존 기초수급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라는 '모순'이 있는 반면 안심소득은 정반대로 설계돼 일할 의욕을 고취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천만 메트로폴리탄(대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AI제이션(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시대에 안심소득이 한 사람의 인생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 분석과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와 이철인 서울대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금천구,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본선 무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전 국민 대상 정책공모다. ‘금천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총 49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 동별 주민자치회 분회 운영 방안 ▲ 연계 법인 설립과 수익 창출 방안 ▲ 주민자치 기금 조성 및 사용 ▲ 위탁 행정 사무 발굴 ▲ 공론장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제안이 접수됐다. 금천형 주민자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5일 경진대회 현장에는 금천구 주민자치 위원 약 100명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의 우수 제안을 함께 듣고, 금천구 주민자치의 미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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