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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2주년 토론회… "1천만 대도시 미래소득실험 뜻깊어"

  • 등록 2024.07.04 15:19:49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K-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특징이다.

 

기존 기초수급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라는 '모순'이 있는 반면 안심소득은 정반대로 설계돼 일할 의욕을 고취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천만 메트로폴리탄(대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AI제이션(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시대에 안심소득이 한 사람의 인생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 분석과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와 이철인 서울대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인천 부평구,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 준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일신놀이공원이 어린이물놀이장으로 새단장을 마치고 구민 맞이에 나선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1일 일신동 일신놀이공원에서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안애경 구의회의장, 시·구의원, 일신동 자생단체회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준공식을 열었다. 구는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화된 놀이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했다. 어린이 및 주민들도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주민과 가까운 시설이 되도록 했다. 앞서 구는 주민설명회와 일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사계절 이용가능한 노랑 코끼리 물놀이터’ 콘셉트로 공사를 계획했다. 예산 7억2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이번 달에 조성을 완료했다. 구는 일신동에 물놀이장이 준공됨에 따라 ▲십정동의 백운공원 물놀이장 ▲삼산동의 후정공원 물놀이장 ▲갈산동의 갈산공원 물놀이장 ▲청천동의 나비공원 물놀이장 등 총 5개소의 물놀이장을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평구 어린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름철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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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괴담·공작 본거지 민주당, 제2생태탕 여론몰이 시도“ .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야권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VIP(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고 이야기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구명 로비 창구가 김건희 여사였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임성근 구명 로비'라는 그럴싸한 사건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덧씌우고 특검법 재의 요구와 연결했다"며 "이번 의혹 제기 역시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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