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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2주년 토론회… "1천만 대도시 미래소득실험 뜻깊어"

  • 등록 2024.07.04 15:19:49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K-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특징이다.

 

기존 기초수급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라는 '모순'이 있는 반면 안심소득은 정반대로 설계돼 일할 의욕을 고취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천만 메트로폴리탄(대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AI제이션(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시대에 안심소득이 한 사람의 인생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 분석과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와 이철인 서울대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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