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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수용해야”

  • 등록 2024.07.05 13:24: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언급,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낯 뜨거운 '윤(尹)비어천가'만 울려 퍼졌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서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돼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군사법원법에는 군 수사관이 사망사건 수사를 하다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할 내용이면 즉시 이첩하라고 돼 있는 것"이라며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댔다"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 지도부가 새로운 채해병 특검법을 만들 때는 특검 추천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혁신당은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했다"며 "세 번째라도, 네 번째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하며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통의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심리적 탄핵'이 얼마든지 '법적 탄핵'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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