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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수용해야”

  • 등록 2024.07.05 13:24: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언급,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낯 뜨거운 '윤(尹)비어천가'만 울려 퍼졌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서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돼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군사법원법에는 군 수사관이 사망사건 수사를 하다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할 내용이면 즉시 이첩하라고 돼 있는 것"이라며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댔다"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 지도부가 새로운 채해병 특검법을 만들 때는 특검 추천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혁신당은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했다"며 "세 번째라도, 네 번째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하며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통의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심리적 탄핵'이 얼마든지 '법적 탄핵'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수어통역사 증원 논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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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리의혹 곡성군의원들 사퇴·세비 반납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구례지역위원회(박웅두 위원장)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거취 결정)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며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측은 "최근 A 군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C 의원은 5억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1심 무죄)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사법당국 수사를 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너진 단면"이라며 "재량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외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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