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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월 국회도 '가시밭길'... 재표결·이진숙 청문회

  • 등록 2024.07.07 10:04:52

 

[TV서울=나재희 기자] 거대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처리되면서 후폭풍이 7월 국회를 덮쳤다.

여야 간 7월 국회 일정 협의는 중단됐고 특검법 재표결,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확대됐다.

애초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특검법이 처리되자 무기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존 기록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이었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원(院) 구성 대치로 여당 없이 '반쪽' 운영됐던 상임위원회는 여당의 '보이콧' 해제로 겨우 정상화됐지만, 다시 파행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9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는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경우 정상 가동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7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던 태도를 전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회 일정 방해를 그만두고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7월 국회가 당분간 개점휴업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할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여야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재표결 국면으로 전환되면 국민의힘은 표 단속을 위한 단일대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표결을 한다고 해도 부당한 특검법을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표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한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과방위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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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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