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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은림 시의원, ‘재정균형발전 특위’ 위원 활동

  • 등록 2024.07.08 10:57: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열린 제324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이 의결된 후, 7월 3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됐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확대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은림 시의원은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시의 전 자치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봉 지역의 발전과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합의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밝혔다.

 

이번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완화되고, 모든 자치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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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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