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최근 소문으로 떠돌던 신안산선 개통 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현재 건설 중인 신안산선 노선 내 지역구를 둔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고질적인 도로 혼잡과 철도 부재, 버스 이용의 불편함, 출퇴근 교통연계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8월 화성 송산차량기지 공사를 먼저 착공했고, 2020년 4월 발표한 ‘신안산선 전 구간 착수 보고’를 통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신안산선 건설 사업이 개통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14명의 국회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신안산선이 20개월 개통 연기된 것을 규탄하고 적기에 개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민석 의원은 “신안산선 구간 내에 지역구가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를 규탄한다!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건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은 서부간선도로 등 주변 도로의 고질적인 혼잡과 철도와 같은 대량 수송의 부재,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출퇴근 교통연계의 한계 등으로 교통복지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2003년 신안산선(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후 타당성조사(2006), 기본계획 고시(2010), KDI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2014), 민자적격성 분석(2015)을 통해 최종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안산선은 2018년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8월 화성 송산차량기지 공사를 먼저 착공하였고, 2020년 4월 발표한 ‘신안산선 전 구간 착수 보고’를 통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 소요하는 본 공사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신안산선 사업은 총 연장이 44.7km(19개 정거장)의 철도 사업으로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4조 3,055억원(국비 15,702억원, 지방비 6,723억원, 민자 20,630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안산선 건설 공사는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 측은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및 보상 지연, 건물형 출입구 최초 적용 등(영등포역 출입구 부지의 영등포 파출소 이전 55개월, 구로디지털단지 불법노점상 보상 49개월, 여의도역 기존 출입구 철거 지연 24개월)공사가 크게 지연되어 협약에 따른 2025년 4월보다 48개월이 추가된 공사 기간 연장(2029년 4월 개통)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통상 1년 이내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4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인‘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 지원과 건설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그나마 20개월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개통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구간 내에 지역구가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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