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흐림동두천 13.5℃
  • 구름많음강릉 16.6℃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5℃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4.9℃
  • 흐림광주 16.6℃
  • 흐림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3.8℃
  • 제주 17.4℃
  • 흐림강화 12.8℃
  • 구름많음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TF' 출범

  • 등록 2024.07.12 08:44:53

 

[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소방청 등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 기업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개선한다.

TF는 이미 시작한 전지 화재 분야를 비롯해 산단 지하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찾아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 화재 등 4대 분야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고, 대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이다.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제약되고,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대형사고 이후 수동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접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