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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TF' 출범

  • 등록 2024.07.12 08:44:53

 

[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소방청 등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 기업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개선한다.

TF는 이미 시작한 전지 화재 분야를 비롯해 산단 지하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찾아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 화재 등 4대 분야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고, 대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이다.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제약되고,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대형사고 이후 수동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접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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