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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TF' 출범

  • 등록 2024.07.12 08:44:53

 

[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소방청 등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 기업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개선한다.

TF는 이미 시작한 전지 화재 분야를 비롯해 산단 지하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찾아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 화재 등 4대 분야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고, 대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이다.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제약되고,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대형사고 이후 수동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접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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