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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野 경제 망치는 입법 지양해야”

  • 등록 2024.07.12 09:19: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며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美국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핵무기 보유 용납 불가"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의 핵무기 보유 역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라는 것이, '그래, 해협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란과 협의하고, 우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통행료도 내라'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면서 "이란이 누가 국제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하기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normalize)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이란이 주장하는 '해협 개방'이 사실상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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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등판…달아오르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만큼 이르면 28일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이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북갑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하 수석,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겨루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그동안 공들여 오던 하 수석이 보선 등판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후보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성향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공천을 희망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전입 신고까지 마치고 유권자들을 만나며 "부산 북구가 제 정치의 시작이고 고향이다. 북구와 함께 크겠다. 북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며 표밭을 일구고 있다. 하 수석이 북갑 보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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