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9.4℃
  • 구름많음서울 9.1℃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10.9℃
  • 맑음광주 14.0℃
  • 흐림부산 11.8℃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6.5℃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9.3℃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행정


SH, 상반기 반지하 2,946호 멸실

  • 등록 2024.07.12 13:08:0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2일, 반지하 주택 매입·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46호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적극 발맞춰 반지하 매입을 더욱 늘리고 취약계층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그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2,718호, 주거상향은 228호다.

 

매입 주택 가운데 기존 반지하 매입은 1,150호, 반지하 철거 후 신축 약정 매입은 1,568호다.

 

 

매입한 반지하 유형은 대부분 지상·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세대 587호, 지상 세대 2,131호다.

 

2,718호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원으로, 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이 들었다. 호당 국비로 1억8,2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억1천600만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씩 나눠 부담했다.

 

SH공사는 매입 확대를 위해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시의 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목표는 2,351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완료한 주택은 638호(목표 대비 27%)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주로 창고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쓴다. 관악구의 경우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잦은 만큼 양수기·배수 펌프 등의 기기를 보관하는 '동네 수방 거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제도 개선도 국토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이다.

 

한편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주택에 사는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하는 주거상향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호의 지상 이주를 끝냈다.

 

당초 보유한 반지하는 713호로, 이 중 425호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끝냈으며 남은 288호 가운데 228호가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해 지상층으로 옮겼다.

 

아울러 공사는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치

더보기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