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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청원 청문회' 전운…野 두번 나눠 강행, 與 "원천무효"

  • 등록 2024.07.14 08:24:40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 예정된 첫 번째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다.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정쟁을 위한 청문회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19일 청문회 강행 시 여당은 불참하거나 간사 등 일부가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청문회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1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3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 이번에도 재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정황을 추궁하며 그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 씨를 상대로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최근 공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씨의 증언이야말로 수사 외압 의혹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핵심 증인인 이 씨로부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6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내정을 '방송 장악용 인사'로 규정하고 24∼25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급 후보자 외에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짜리 청문회를 연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27일 본회의 열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천㎏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

[TV서울=김용숙 기자]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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