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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청원 청문회' 전운…野 두번 나눠 강행, 與 "원천무효"

  • 등록 2024.07.14 08:24:40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 예정된 첫 번째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다.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정쟁을 위한 청문회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19일 청문회 강행 시 여당은 불참하거나 간사 등 일부가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청문회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1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3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 이번에도 재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정황을 추궁하며 그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 씨를 상대로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최근 공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씨의 증언이야말로 수사 외압 의혹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핵심 증인인 이 씨로부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6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내정을 '방송 장악용 인사'로 규정하고 24∼25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급 후보자 외에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짜리 청문회를 연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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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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