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대한민국 찾은 북한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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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대한민국 찾은 북한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등록 2024.07.14 10:37:56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尹대통령 "대한민국 찾은 북한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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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꼼수인상·초과징수 무더기 적발…신고포상금 10배↑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천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약 60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한편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무려 10배나 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천925곳의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징수는 물론 기타경비(모의고사비·기숙사비·차량비 등) 과다징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했는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달 초 기준 적발 건수는 총 2천394건이었고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건수는 3천212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고 과태료는 707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3천만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北, 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실험…"2만평 표적 지역 초토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6∼8일 사흘에 걸쳐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일련의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탄두) 연구소는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 적용성 및 새끼탄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산포전투부'는 탄두로 집속탄(확산탄·cluster bomb)을 장착했다는 의미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도 불리는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표적 지역을 초토화하는 실험을 했다는 취지다. 집속탄은 탄두 안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고,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자탄이 확산하게 해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 파괴력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비판받기도 한다. 북한이 시험 표적지역으로 삼았다는 6.5∼7㏊ 면적(2만 평 안팎)은 축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