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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어…의료계, 특위 참여해주길”

  • 등록 2024.07.16 09:5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된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제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다섯 달째 지속된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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