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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 尹대통령에 공식대화 제안"

  • 등록 2024.07.17 10:59:37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2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식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노사뿐 아니라 세대, 젠더, 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해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아시아 여러 신흥국과 전략적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꽉 막힌 남북 관계에 활로를 마련할 방안이 무엇일지 모색하고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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