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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외부자원 활용해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 추진

  • 등록 2024.07.17 15:41: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7일, 강서구 마곡지역 열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을 재정투입 방식에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은 마곡지역 주택 7만 세대와 업무시설 425곳의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CHP)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곡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서울시에서 마곡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았으며 2016년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이후에는 공사가 사업을 승계해 추진했다.

 

 

그러나 2022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6차례 유찰되고 수의계약에 따라 선정된 업체도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하면서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시와 공사,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서울 서남권역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2단계 건설 사업은 필수적이나 기존 사업방식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공사의 재원 조달 과정에서 재무·지급 불이행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사업 출자 등 추가 재정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올 하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여장권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무엇보다 서울 서남권역의 열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며 “시와 공사의 대규모 직접 투자 없이도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사의 재정 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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