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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부처․경제단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 등록 2024.07.18 09:03:0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송이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영등포구 클린하우스’ 홍보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의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에 대한 타 자치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클린하우스 주변의 청결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송이 의원은 영등포구 내에 설치한 클린하우스를 벤치마킹하러 온 구로구의회 연구단체 노경숙 대표의원, 김미주 간사, 최태영·양명희·변정열 의원을 비롯해 구로구의회 관계자들을 맞아 10월 24일 현장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클린하우스는 주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거점 배출 수거 시설이다. 지붕이 설치돼 있어서 우천 시 비를 맞지 않고 편리하게 폐기물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양 의원은 영등포본동에 설치된 교체형 클린하우스와 대림1동에 설치된 일체형 클린하우스 2곳을 소개하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영등포구 김수진 청소과장은 “영등포구는 현재 클린하우스를 40개소, 재활용정거장 5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는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개별계량장비(RFID)를 통해 음식물쓰레기까지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무엇보다 단독·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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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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