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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2심도 실형

  • 등록 2024.07.18 15:31:39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고대 구로병원, 인봉가든 현판식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지난 11월 24일, 병원 내 기부공간의 공식 명칭을 ‘인봉가든(Inbong Garden)’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기존 구로병원 3층에 위치한 ‘보타닉가든’으로 불리던 공간을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나눔의 의미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병원의 기부 프로그램 ‘네이밍 기부’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민병욱 병원장, 김상민 홍보실장, 윤영훈 진료협력센터장,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 영등포병원/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봉가든’은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과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이 지난 9월 고대 구로병원에 2억 원을 기부하며 조성된 공간이다. 병원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반영해 해당 공간의 명칭을 ‘인봉가든’으로 공식화했으며, 이를 통해 병원 구성원과 방문객 모두가 기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념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 민병욱 병원장은 “소중한 뜻을 모아 주신 유태전 이사장님과 윤영순 이사장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린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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