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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K원전 체코 수주승리 축하…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 등록 2024.07.19 10:42:23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한국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는 17일 강력한 경쟁자였던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은 에너지 수요도 충족하며 탄소도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35년 전 '탈원전 선언 1호' 국가인 이탈리아가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친환경이 국정 기조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도 원자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두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을 '자해적 정책'이라며 직격했다.

그는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해 전력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키운 원전 생태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소중한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 폭증이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조차 내다보지 못한 단견 중의 단견"이라며 "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므로 탈원전은 자해적 정책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엄혹한 환경에서도 소신과 의지로 원전 생태계를 지켜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K원전'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10배의 전력을 소모해 AI 데이터센터에 국가급 전력 투입도 예상되는 만큼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증설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정권과 무관하게 소형 모듈 원전(SMR)이나 핵융합발전으로 이어지는 원전 생태계 육성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이어 "기술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여야, 좌우와 관계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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