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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자질·도덕성 검증

  • 등록 2024.07.22 08:41: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특위는 24일과 25일에는 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특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대통령실이 신임 대법관으로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인사 공백을 피하려면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내달 1일 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한미, 美 대선 전 北 도발 우려 속 '핵우산' 강화 공조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30일 공동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억제(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대표로 나선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의는 동맹과 확장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정책 의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국무부는 양측 대표들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1년 만이다. EDSCG 회의는 2016년 처음 열렸으며,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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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권력 더 강해…설득해야지 한마디 툭툭 던져 해결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당 연찬회에서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원만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동료 의원 특강'에 연사로 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정말 당정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선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동영 대선 후보가 낙선한 일을 예로 들며 "당정이 일치가 안 되고 분열돼 대통령 따로 당 따로 가서 정권을 재창출한 여당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한다"며 "그래야 당 지도부가 정부에 말할 힘이 생긴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 복권, 채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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