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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민주당 후반기 원구성 합의

  • 등록 2024.07.23 17:52:06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2년을 만들어갈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원내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은 2년 동안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기획경제 ·보건복지·주택공간·도시계획균형·교통·교육위원회 등 8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정책위원회의 3년 차 위원장은 민주당이, 3·4년 차 예산정책위원회와 4년 차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이끌어가기로 했다.

 

시의회는 한때 양당 간 입장 차이로 결렬 위기에 놓였던 협상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일하는 의회 실천과 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두 대표의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서울시의회를 지향하는 것에는 여야가 없다. 갈등과 이견을 좁혀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신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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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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