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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 등록 2024.07.30 08:36:34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이달 19일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모니터링 초반에 정부의 조치로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 인증이 추가됐다.

그러나 ▲ 해외 리콜 제품 16건 ▲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 43건 ▲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 78건 ▲ 기타 위해 제품 9건 등은 아직도 판매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해외 리콜 제품 중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도 포함돼 있다.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위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약사법 위반) 7건,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3건, 흉기로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위반)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2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위반)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청소년보호법 위반) 25건,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위반) 2건도 확인됐다.

이 밖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위반) 4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식물방역법 제10조) 3건, 해외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2건도 검색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 검색 키워드를 바꿔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변형된 단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 시 해외 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는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전쟁 핑계 추경이 맞고 속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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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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