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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전국 최초 부동산 안심QR계약서 마련

  • 등록 2024.07.31 09:29:28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마련했다.

 

부동산 안심QR계약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기재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구 누리집을 통해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 ▲계약서 작성 시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을 볼 수 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서는 집 선택부터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 입주 이후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에서는 전세계약 체결 전·중·후로 나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집 고를 때, 임대인 확인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임대차 계약 시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기 쉽게 이미지로도 정리했다.

 

QR코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텐’, ‘다온’ 등에서 계약서를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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