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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전국 최초 부동산 안심QR계약서 마련

  • 등록 2024.07.31 09:29:28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마련했다.

 

부동산 안심QR계약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기재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구 누리집을 통해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 ▲계약서 작성 시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을 볼 수 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서는 집 선택부터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 입주 이후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에서는 전세계약 체결 전·중·후로 나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집 고를 때, 임대인 확인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임대차 계약 시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기 쉽게 이미지로도 정리했다.

 

QR코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텐’, ‘다온’ 등에서 계약서를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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