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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공공임대주택, 생애 단계 및 가구 특성 맞게 공급해야”

  • 등록 2024.07.31 09:43:56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 39㎡~74㎡ 면적별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김헌동 SH공사 사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등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SH공사 주택공급처장으로부터 올해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39㎡, 49㎡ 국민임대주택과 59㎡, 74㎡ 장기전세주택을 방문했다.

 

 

최 의장은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층을 위한 호혜성 정책으로 접근했다면 최근 주거복지는 소득수준에 국한됨 없이 생애 단계, 가구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민 모두의 정책으로 확장,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맞는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싶고, 더 많은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신도시 주민들은 입주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주민 불편을 낳고 있는 산빛초등학교 현장도 찾았다.

 

최 의장은 “곧 입주 예정인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최근에서야 도시형캠퍼스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차제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있을 때 교육 인프라도 입주 이전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보다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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