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2℃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투명성·효율성 높인다

  • 등록 2024.07.31 10:11:38

 

[TV서울=이현숙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총 1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안전·탄소중립·꽃의 도시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제안사업을 신청받았다. 사업부서 검토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사업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9일 개최된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 예산학교 교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20명의 신규 위원들을 포함한 총 40명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주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참여예산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예산학교에서는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예산 제도 및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필요시 현장에 나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며, 8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날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신중한 선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