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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투명성·효율성 높인다

  • 등록 2024.07.31 10:11:38

 

[TV서울=이현숙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총 1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안전·탄소중립·꽃의 도시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제안사업을 신청받았다. 사업부서 검토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사업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9일 개최된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 예산학교 교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20명의 신규 위원들을 포함한 총 40명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주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참여예산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예산학교에서는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예산 제도 및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필요시 현장에 나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며, 8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날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신중한 선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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