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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티메프 사태에 "필요시 추가적 유동성 방안 강구"

  • 등록 2024.08.01 08:58:42

 

[TV서울=이현숙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천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하향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도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이 7월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동구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지원규모 유지해달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 동구가 관내 장애인복지관 시비 지원을 기존처럼 전액 유지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동구는 27일 연두 방문을 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동구와 중구의 내륙 지역이 합쳐져 제물포구로 개편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어나더라도 지원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현재 동구의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 함께 중구 신흥동의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물포구 관할이 된다. 두 복지관 운영에는 지난해 각각 14억∼15억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다만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규모를 운영비의 7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동구는 기존처럼 100% 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구는 이날 인천시에 송림고가교 철거와 구립요양원 건립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등도 건의했다. 동구 관계자는 "제물포구로 개편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5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 구비 부담액이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시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상고 포기

[TV서울=신민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을 만나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세운 10개의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방미통위 측은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도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권 이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권 이사장이 요청한 위법 행위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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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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