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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노인 천만 시대 대비 노후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 상담

  • 등록 2024.08.01 09:48:55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부터 승강기가 없는 노후 건축물에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행정절차 등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청 50년(2025.10.1.)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100년, 1000만 노인 인구를 대비한 신규 사업이다. 초고령 사회의 도래,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실천 등에 걸맞게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하면서도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강남구의 승강기가 없는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1만 3045개소(주택 7846개, 일반 5484개)다. 과거 입주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입주민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계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역삼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00 씨(85세)는 외출을 하기 위해 약 1.5m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가족의 도움 없이는 집에서 나갈 수가 없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이 설치를 위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주로 공사 현장의 민원 상담 역할을 했던 ‘건축민원 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을 확대했다. 건축사 15명을 포함한 자문위원 32명으로 구성된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8월부터 건축사 1인이 각 동으로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15년 이상 된 건축물은 「건축법」제6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10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엘리베이터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 면적과 무관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실질적인 상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1만 3330개소를 대상으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후주택의 창호·단열재·설비 등을 위한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과 연계해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는 리모델링 대상인 건물 전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는 건축사가 매월 둘째·셋째 주에 주민센터 10곳을 순회 근무한다. ▲둘째 주는 신사동(월), 논현1동(화), 청담동(수), 삼성1동(목), 대치1동(금) ▲셋째 주는 역삼1동(월), 도곡1동(화), 개포1동(수), 세곡동(목), 일원본동(금)으로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 30분~15시 30분이며, 문의 전화는 건축민원 지원센터(☎02-3423-5073~7)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고민한 결과, 기존 조직의 기능을 확대해 구민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꿨다”며 “노후 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고령자와 돌봄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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