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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찬대 "한동훈, 간첩죄 거짓말…野탓말고 안보무능 성찰해야"

  • 등록 2024.08.01 10:25: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군 정보요원 신상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안보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거짓말을 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 한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로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