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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찬대 "한동훈, 간첩죄 거짓말…野탓말고 안보무능 성찰해야"

  • 등록 2024.08.01 10:25: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군 정보요원 신상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안보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거짓말을 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 한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로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지사 선거 '김진태 vs 우상호' 맞대결…막 오른 본선 경쟁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여야 후보 맞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양 정당의 단수 공천으로 여야 후보가 조기 확정되고, 국민의힘 염동열 예비 후보가 당 공천을 수용하면서 양강 구도의 본선 레이스도 빨라졌다. 17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4년 전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제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도민과 함께한 강원 발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두고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며 "강원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번 지선 '1호 공천'으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선 지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 및 정책 추진 경험이 중요하다"며 "우 후보는 강원 발전을 견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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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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