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5.9℃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5.7℃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7.0℃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7.5℃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박찬대 "한동훈, 간첩죄 거짓말…野탓말고 안보무능 성찰해야"

  • 등록 2024.08.01 10:25: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군 정보요원 신상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안보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거짓말을 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 한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로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