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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정식 열어

  • 등록 2024.08.02 15:40: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이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민생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지난 1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우리 곁의 ‘을’을 위한 동행선언,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현장중심 민생의정’을 선언했다.

 

봉양순 민생실천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에서 소통하고, 을의 아픔을 함께하며,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한다’는 민생실천위원회의 다짐을 되새겨 ‘을’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도 부탁했다.

 

이번 출정식에는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평갑), 전현희(중구성동갑)·장경태(동대문을) 의원이 참석해 민생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을이 대접받고 기본이 갖춰진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민생위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시의회 민생위가 민생회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의원은 “약자를 위한 정치의 길에 연대하고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을지로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만난 생생한 목소리를 법과 정책에 담아냈던 기조를 이어, 민생위가 서울시민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성흠제 대표의원과 김인제 부의장(구로2)을 비롯해 소속 시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민생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 밖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출정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민생네트워크 각 단체와 시민들이 출정식장을 빼곡하게 메웠다.

 

시의회 민생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민생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구성됐다.

 

제10대 서울시의회 민생위는 고시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각종 주거빈곤가구를 점검하고, 공무직 처우개선,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서울시 내 주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민생위는 출정식에 앞서 봉양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봉 위원장은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민생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역임했다.

 

부위원장으로는 한신 의원(성북1)이 선출됐으며, 김경(강서2)·박수빈(강북4)·왕정순(관악2)·이민옥(성동3)·이병도(은평2)·최재란(비례) 의원 등 총 8명이 민생위원으로 위촉됐다. 보다 책임있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경제분과와 복지안전분과로 구성하고, 이민옥 의원(민생경제분과)과 최재란 의원(복지안전분과)을 각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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