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5.2℃
  • 흐림서울 1.4℃
  • 흐림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4℃
  • 맑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4.1℃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7.4℃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與 "거대 야당 폭주... 민생과 무관한 악법 밀어붙여“

  • 등록 2024.08.02 17:25:3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자 "거대 야당이 민생과 무관한 악법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25만 원 지원법은)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물가를 자극해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추경은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함은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는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법안'이라 명명하며 "문제점이 매우 많은 이 법안은 이재명 의원이 13조∼20조원의 세금을 이용해 국민이 기본소득을 당연시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선을 넘었다"며 "정부 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멈춰 세우고, 무차별적 특검을 통해 자신들이 사법 행위까지 하겠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고준위 특별법, 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24건이나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 탄핵안 등을 국회의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직권 상정하는 폭거를 반복하는 사이 민생을 위한 법안은 아예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

더보기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