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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과방위원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통위 현장검증

  • 등록 2024.08.06 08:57: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현장 검증에서 당시 방통위 회의를 위해 작성된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검증 및 청문회 실시 계획안은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장검증에 불참한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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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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