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5.2℃
  • 구름조금강릉 2.2℃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조금대전 -0.4℃
  • 흐림대구 3.4℃
  • 흐림울산 4.4℃
  • 박무광주 2.5℃
  • 흐림부산 4.2℃
  • 흐림고창 -0.4℃
  • 제주 8.3℃
  • 구름조금강화 -2.4℃
  • 맑음보은 -2.8℃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 곧 재발의”

  • 등록 2024.08.06 13:18:2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을 놓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 달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 한 번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한 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절차가 이뤄지면 재발의한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

더보기
여야 새해에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戰場 예고 [TV서울=나재희 기자]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 與, 특검 단독 처리 의지…국힘 "야당 탄압 특검 연장"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1호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합특검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게 당 지도부 인식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