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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대통령 만나 경제상황·대결정국 말씀 나누고 싶어”

  • 등록 2024.08.06 16:34:2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재명당 대표 후보는 6일 SBS가 주최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전에도 잠깐 뵙긴 했지만, 절박한 과제가 있어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재임 중이던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의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며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특히 어제 주식시장 폭락을 포함해 경제와 산업이 너무 걱정돼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간 토론회에서 '이재명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김두관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당의 확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연대·연합할 때 승리했다"며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내부 단결과 외연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의 길을 가면 대선에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후보가 대표가 되든 대선후보가 되든 그 길을 가면 좋겠는데, 이 후보의 리더십이 그것과 거리가 멀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최대한 지평을 넓혀 집권의 길을 가야 한다"며 "(다음 대선에서)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돼 넓게 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이 후보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구상을 놓고도 대립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기초수급자도 바람 농사나 햇빛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된다"며 "땅 구입 비용이나 설비 투자에 돈이 드는데, 제가 조언을 구한 전문가는 '봉이 김선달식'이라고 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 "과거 소작이 가능했던 것처럼 국가가 버려진 땅이나 방치된 땅을 새로운 사람에게 줘서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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