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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 등록 2024.08.06 17:32:11

[TV서울=이천용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경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 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 원 구간일 경우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 원, 소진공은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피해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 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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