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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25만원 지원법 '필버'에 "소외계층 지원 반대로 보일수도"

  • 등록 2024.08.07 06:50:3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필리버스터에 앞서 개최한 최고위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당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대표는 외부 여론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언급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원이 13조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필리버스터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당일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원내지도부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법이 선심성·현금성 정책은 맞지만, 야당은 그래도 정책을 내놓는 모습인데 우리가 '안 된다'만 말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혹서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기존 대책 외에 전기요금 추가 감면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1∼2만원이라도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 상황과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이던 전기료 감면 정책 등을 한 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내걸고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25만원 지원법 등에서도 민심을 기준으로 기존 정부·여당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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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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