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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여사 조준한 野특검법에 강경론…제삼자추천안 '브레이크'

  • 등록 2024.08.09 13:55: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탄핵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 수용 불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도 '제삼자 특검법' 발의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서 정쟁의 수위를 끌어올린 마당에 여당 대표가 '대안'을 내놓고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가는 자칫 당내 분열을 초래하고 야권에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포함된 안을 냈는데, 맞장구치는 듯한 안을 우리 쪽에서 언급이라도 하는 순간 화약고가 터지는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 (제삼자 대안을) 내놓아봤자 민주당과 협상이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전열만 분열시키고 우리 당의 전략만 노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도 대안 발의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으로 결국 제삼자 방식을 채택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면서 "이때 우리가 대안을 발의하면 '여당도 특검 찬성한다'라고 몰아가면서 여권을 갈라치기 해보려는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여론의 흐름에 따라 한 대표가 다시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길거리로 나가 여론 선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대통령실과는 계속해서 충돌할 것"이라며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제삼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여기서 숨 고르기를 하고 당 안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은 (정쟁만이 목적인) 민주당과 달리 (실제로)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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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외국인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대신 나온 외국인 증인들의 답변 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 "김범석 불출석, 국민 우롱…한국서 사업 포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김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 통보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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