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與, 김여사 조준한 野특검법에 강경론…제삼자추천안 '브레이크'

  • 등록 2024.08.09 13:55: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탄핵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 수용 불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도 '제삼자 특검법' 발의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서 정쟁의 수위를 끌어올린 마당에 여당 대표가 '대안'을 내놓고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가는 자칫 당내 분열을 초래하고 야권에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포함된 안을 냈는데, 맞장구치는 듯한 안을 우리 쪽에서 언급이라도 하는 순간 화약고가 터지는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 (제삼자 대안을) 내놓아봤자 민주당과 협상이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전열만 분열시키고 우리 당의 전략만 노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도 대안 발의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으로 결국 제삼자 방식을 채택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면서 "이때 우리가 대안을 발의하면 '여당도 특검 찬성한다'라고 몰아가면서 여권을 갈라치기 해보려는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여론의 흐름에 따라 한 대표가 다시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길거리로 나가 여론 선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대통령실과는 계속해서 충돌할 것"이라며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제삼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여기서 숨 고르기를 하고 당 안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은 (정쟁만이 목적인) 민주당과 달리 (실제로)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