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6℃
  • 흐림강릉 30.5℃
  • 흐림서울 31.3℃
  • 흐림대전 28.6℃
  • 구름조금대구 31.0℃
  • 구름많음울산 30.6℃
  • 맑음광주 30.8℃
  • 맑음부산 31.7℃
  • 구름조금고창 31.3℃
  • 구름조금제주 31.3℃
  • 흐림강화 28.7℃
  • 흐림보은 27.1℃
  • 구름많음금산 29.3℃
  • 구름조금강진군 31.2℃
  • 맑음경주시 31.3℃
  • 맑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정치


거부권·경축사·특사…휴가 마친 尹대통령 정국 해법은

  • 등록 2024.08.09 12:01:06

 

[TV서울=박양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박5일 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복귀한다.

휴가 기간 거대 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광복절 메시지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은 윤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이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애초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재가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데다 위헌적인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다만, 재의요구권 행사 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고려할 때 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재의요구 방침이 확실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특히 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정치 지형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등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 인물이자, '친문 적자'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회고록 '운명'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보를 가장 먼저 전한 인물로 적기도 했다.

친문·비명계가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세력화에 나선다면 이재명 대표 후보 일극 체제가 굳어진 더불어민주당 권력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담금질해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는 삼일절 기념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례 메시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와 이의 반대급부인 대규모 식량·전력·의료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통일 구상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 등 인구 사회학적 변화와 기술적 트렌드 변화, 지난 30년간의 국제정세 변동 등을 반영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다 현실성 있게 리모델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요구한 차기 신임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이후 박 직무대행이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후보와의 만남에 회의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휘발성 강한 쟁점법안들을 힘을 내세워 강행 처리하면서 대통령을 만나자는 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용산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을 강행 단독 처리하고 탄핵·특검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만나서 대화하자고 하는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 무더위쉼터 35곳 추가 개방… 25개 구청도 쉼터로

[TV서울=이현숙 기자]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8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 청사와 시립 청소년센터 10곳 등 총 35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치구 청사 무더위쉼터는 냉방설비를 구비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 6월 시·구 간담회에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25개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했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 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립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양천구)·문래(영등포구)·서대문·서울(중구)·성동·성북·창동(도봉구)·화곡(강서구) 청소년센터다. 이들 10개 시립 청소년센터는 연간 총 388만여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폭염 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생활권 쉼터로

성흠제 시의원, “어린이·성인용만 있는 1회용 교통카드… 청소년 요금은 ‘빈칸’”

[TV서울=나재희 기자] 교통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청소년용은 별도로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6월)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18.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인용이며, 이 중에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1회권 사용률이 낮아(2024년 기준 0.6%)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1회권 1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폐지를 검토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 반납






정치

더보기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늘 특검발 영장심사…구속기로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