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5.6℃
  • 흐림대전 -6.1℃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6.0℃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8.3℃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동구,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 도입

  • 등록 2024.08.12 14:22:3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공공건축물의 건축 이력과 단계별 담당자를 공개하는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는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담당(책임)자의 이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로, 강동구는 공공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표지판 내에 정보 무늬(QR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준공표지판에는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공사명, 공사기간, 건립비용,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내진등급, 내진능력이 기재된다. 공정별로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의무 기재사항이 아닌 만큼 건축물에 따라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강동구의 공공건축물에는 기존 의무 기재 사항은 물론, 사업의 취지, 담당(책임)자 이력, 건축물 해설(설계의도, 대지 및 건축물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무늬(QR코드)가 준공표지판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공공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해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착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력을 기록 및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 건축물 관리 담당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공사 관련 정보와 공정별 담당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섭 강동구 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 담당자실명제 도입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