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서울 10.8℃
  • 대전 11.8℃
  • 대구 15.3℃
  • 울산 12.6℃
  • 광주 15.9℃
  • 부산 13.0℃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0.4℃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동구,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 도입

  • 등록 2024.08.12 14:22:3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공공건축물의 건축 이력과 단계별 담당자를 공개하는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는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담당(책임)자의 이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로, 강동구는 공공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표지판 내에 정보 무늬(QR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준공표지판에는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공사명, 공사기간, 건립비용,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내진등급, 내진능력이 기재된다. 공정별로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의무 기재사항이 아닌 만큼 건축물에 따라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강동구의 공공건축물에는 기존 의무 기재 사항은 물론, 사업의 취지, 담당(책임)자 이력, 건축물 해설(설계의도, 대지 및 건축물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무늬(QR코드)가 준공표지판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공공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해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착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력을 기록 및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 건축물 관리 담당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공사 관련 정보와 공정별 담당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섭 강동구 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 담당자실명제 도입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