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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 등록 2024.08.13 15:05:5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3일 중구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대면상담의 경우 예약링크(https://seouljjt.modoo.a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02-2133-9201~2)로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를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서울시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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