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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라이트 잘못된 거라 생각 안 해…사상의 자유 있다"

  • 등록 2024.08.15 01:10:3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MBC가 내 생각에 따라 편집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역사관이 편향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야당에서는 이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판한 MBC 제3노조 성명을 공유한 것,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부분 등을 사례로 들며 인사청문회 때에 이어 이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는 오는 광복절이 몇회인지 등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MBC 제3노조 성명 공유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그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유했다"며 "또 마치 초등학생에게 질문하듯이 몇회 광복절이냐 하는 질문에 모욕을 느낀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사흘 청문회 동안 터무니없는 인신 모독성 비난을 견딘 건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나름의 자부심 때문이었다"며 "현재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법률대리인이었던 임무영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MBC, KBS 출신이나 다른 방송사에 근무했던 분들도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라 그 지적은…(타당하지 않다). 이사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원이 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및 담당 국장의 사망 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직무대행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사퇴 의사 표명을 한 것은 알고 있다"며 "또 당시 모든 결정은 위원회 안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담당 국장이 사망한 것은 명품백 사건 종결과 관련해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밝혀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또 1인 체제에서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불법 스팸 대응,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주셔서 5인 체제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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