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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채상병특검, 한동훈案 수용가능… 전현희 발언 ‘유감’”

  • 등록 2024.08.16 15:34:0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른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그러나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특검은 필요하다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의 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중요한 결단을 내포한 얘기를 한 것 같다.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채상병특검법 이외 특검·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박 직무대행은 토론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및 친인척 비리 의혹 관련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 논의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일에는 순리가 중요하다. 특검, 국조, 특별감찰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검토는 됐지만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고 했다.

 

 

여야 간 대화 복원 방안으로는 윤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회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제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영수 회담을 제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독대'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한 대표까지 셋이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만이 아닌, 대통령이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야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를 인선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대통령실이) 좋은 인사를 먼저 추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에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나. 너무 인재 풀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국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때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혁신회의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해 거칠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당원중심 대중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중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헌에 대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얘기한 대로 내후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모든 것을 바꾸는 개헌이 어렵다면 부분 개헌이나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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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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