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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대표, 고위당정 데뷔전…정책 주도권 시동

  • 등록 2024.08.18 07:59:20

 

[TV서울=나재희 기자] 취임 한 달을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민생 우선 기조를 내건 한 대표가 여권의 핵심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 당정 테이블에 이른바 '한동훈표' 정책을 올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주로 민생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 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강조해왔다.

한 대표가 거론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문제, 유공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순직 군인 유족에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 대표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구축을 선언한 만큼, 정부·대통령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한 대표는 당내 입지 다지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4선 이상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을 했던 한 대표는 19일 당 상임고문단과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고 향후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29∼30일에는 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단합대회 성격의 연찬회도 예정돼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원외 대표인 만큼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인연들이 향후 '한동훈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정치권에선 당내 기반 넓히기에 주력하는 한 대표가 채상병특검법 등 정국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일종의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가 제시했던 '제삼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 당내 여론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원내외 인사들과 일단 소통하는 과정부터 밟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민주당이 제삼자 추천 방식의 '한동훈안'도 수용하겠다고 하자 한 대표는 민주당 연루설이 제기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제삼자 추천 특검 대상에 포함하는 맞불 카드를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두고 관련 내용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이를 처음 보도한 JTBC간 '제보 공작'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특검법 자체에 대한 당내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대안을 조금 더 설득력있게 만들려는 승부수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등은 채상병특검법을 받는 순간 야당이 노리는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 정국은 한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넘어야 할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측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특검법 논의에도 진척이 있을 것"이라며 "원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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