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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증인 7명 불출석

  • 등록 2024.08.20 07:45: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백 경정의 마약사건 당시 수사 상황 및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조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공수처 수사 사항 및 정신적 스트레스, 고혈압성 심장병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 대상인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美 중서부 휩쓴 '괴물' 토네이도·폭풍우에 최소 26명 사망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강력한 토네이도와 국지성 돌풍으로 하루 사이에 최소 26명이 숨졌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간밤 미주리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1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미주리주 버틀러 카운티의 검시관 짐 에이커스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면서 "그곳은 더 이상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었고, 바닥이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고 피해 현장을 묘사했다. 미주리주 웨인 카운티의 주민 다코타 헨더슨은 간밤에 토네이도가 몰아친 이 마을의 한 주택 잔해들 사이에서 5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아칸소주 당국은 밤새 폭풍우로 인해 한 카운티에서 3명이 사망하고 8개 카운티에서 2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서북부 팬핸들 지역의 애머릴로에서는 모래폭풍이 몰아치면서 시야를 가린 탓에 도로에서 잇달아 교통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 캔자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셔먼 카운티의 주(州)간 고속도로에 모래폭풍이 덮치면서 50여대의 차량이 충돌해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하루 사이 미국 4개 주에서 악천후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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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만약 조만간 잡는다면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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