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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배 의원,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발의

  • 등록 2024.08.20 09:05:13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회기여 대학동아리에 활동비 지원… 최대 200만 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등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을 하는 대학 동아리 200개에 활동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를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코로나19로 대내외 활동이 위축된 청년들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서울 소재 대학 동아리면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과 연합을 희망할 경우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 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각 대학 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뒤 대학에서 심사를 거쳐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 방법과 선정 방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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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확산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2012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2014년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비하여 개정 및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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