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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3종 발간

  • 등록 2024.08.21 11:08:42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21일,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작한 이번 매뉴얼 3종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 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와 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과 구비 서류 16종, 서류 작성 양식 등이 담겼다.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은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안전수칙에는 3대 사고의 구체적 유형, 사망사고·재해 발생 유형, 핵심 안전 수칙 등이 실렸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재해 근로자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특이사항이 요약·정리됐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산재 취약 기업의 안전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뉴얼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자체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 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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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 검경 합수본이 수사…김태훈 본부장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출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합수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김 지검장을 내정했다. 합수본 규모와 설치 기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본부에 파견되는 검사와 경찰 숫자 등 규모와 설치 장소를 우선 논의한 후 출범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수본의 규모와 (구성) 방식은 현재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누구를 파견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가 끝나야 출범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이끌 김 지검장은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범계 장관이 이끈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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