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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3종 발간

  • 등록 2024.08.21 11:08:42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21일,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작한 이번 매뉴얼 3종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 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와 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과 구비 서류 16종, 서류 작성 양식 등이 담겼다.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은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안전수칙에는 3대 사고의 구체적 유형, 사망사고·재해 발생 유형, 핵심 안전 수칙 등이 실렸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재해 근로자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특이사항이 요약·정리됐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산재 취약 기업의 안전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뉴얼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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