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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장악' 3차 청문회 파행…野,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 등록 2024.08.21 17:08: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이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에 남은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개의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청문회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에게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와 관련, "방통위가 각 정당에 후보들의 당적 여부를 물었는데 일부 당에서 답이 안 왔다면 확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라며 "답이 안 온 상태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간주한 것은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KBS가 지난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한 것을 들며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한 야당은 방통위가 여당 과방위원들에게 '국회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방통위를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국회 때문이 아니라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한 자료와 논리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직원이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는 28일 현안 질의에 조 사무처장과 김 기획조정관, 방통위 혁신기획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출석 요구 안건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서울시설공단,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 가동

[TV서울=박양지 기자] 올여름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와 장기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더 단단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 안전 확보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집중호우 ▴폭염 ▴안전 ▴보건의 4대 분야에서 추진된다. 먼저 공단은 도로 침수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침수구간,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마쳤다. 또 청계천과 하천 인근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침수 취약 시설 전수 점검 및 침수 대응 훈련도 완료했다. 공단은 또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기습호우에 대비한 ‘예비 보강’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민간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중펌프 102대, 엔진펌프 30대 등 수방 장비도 확보했으며, 하천 인근 주차장 침수 대응 훈련, 청계천 안전요원 증원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물청소차 8대를 투입, 주요 도로를 물청소하고 자동차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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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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