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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내일 청문회…'막말' 논란 속 난타전 예상

  • 등록 2024.08.25 08:55:3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킨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줄줄이 소환된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 못지않게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인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노동장관 지명 전부터 과격한 발언들로 여러 차례 극우·반노동 논란을 불러왔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재조명됐다.

 

후보자는 과거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하고,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세월호 유족과 청년유니온 등이 지난 23일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문수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들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주로 "비난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거나 "본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은 총살감" 등의 발언에 대해선 "재야 시절" 한 발언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극적인' 표현을 제외한 개인의 신념에 대해선 대체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노동약자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노동운동가 출신 후보자가 노동계 일각에서 '반노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제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불법파업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과 맞물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아리셀 참사 등 잇단 산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의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둘러싼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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