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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내일 청문회…'막말' 논란 속 난타전 예상

  • 등록 2024.08.25 08:55:3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킨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줄줄이 소환된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 못지않게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인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노동장관 지명 전부터 과격한 발언들로 여러 차례 극우·반노동 논란을 불러왔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재조명됐다.

 

후보자는 과거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하고,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세월호 유족과 청년유니온 등이 지난 23일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문수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들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주로 "비난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거나 "본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은 총살감" 등의 발언에 대해선 "재야 시절" 한 발언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극적인' 표현을 제외한 개인의 신념에 대해선 대체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노동약자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노동운동가 출신 후보자가 노동계 일각에서 '반노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제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불법파업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과 맞물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아리셀 참사 등 잇단 산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의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둘러싼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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