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내일 청문회…'막말' 논란 속 난타전 예상

  • 등록 2024.08.25 08:55:3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킨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줄줄이 소환된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 못지않게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인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노동장관 지명 전부터 과격한 발언들로 여러 차례 극우·반노동 논란을 불러왔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재조명됐다.

 

후보자는 과거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하고,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세월호 유족과 청년유니온 등이 지난 23일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문수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들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주로 "비난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거나 "본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은 총살감" 등의 발언에 대해선 "재야 시절" 한 발언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극적인' 표현을 제외한 개인의 신념에 대해선 대체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노동약자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노동운동가 출신 후보자가 노동계 일각에서 '반노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제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불법파업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과 맞물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아리셀 참사 등 잇단 산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의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둘러싼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체결”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헤ᅟᅢᆻ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






정치

더보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