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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내일 청문회…'막말' 논란 속 난타전 예상

  • 등록 2024.08.25 08:55:3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킨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줄줄이 소환된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 못지않게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인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노동장관 지명 전부터 과격한 발언들로 여러 차례 극우·반노동 논란을 불러왔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재조명됐다.

 

후보자는 과거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하고,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세월호 유족과 청년유니온 등이 지난 23일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문수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들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주로 "비난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거나 "본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은 총살감" 등의 발언에 대해선 "재야 시절" 한 발언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극적인' 표현을 제외한 개인의 신념에 대해선 대체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노동약자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노동운동가 출신 후보자가 노동계 일각에서 '반노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제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불법파업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과 맞물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아리셀 참사 등 잇단 산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의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둘러싼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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