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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내일 청문회…'막말' 논란 속 난타전 예상

  • 등록 2024.08.25 08:55:3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킨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줄줄이 소환된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 못지않게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인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노동장관 지명 전부터 과격한 발언들로 여러 차례 극우·반노동 논란을 불러왔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재조명됐다.

 

후보자는 과거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하고,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세월호 유족과 청년유니온 등이 지난 23일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문수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들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주로 "비난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거나 "본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은 총살감" 등의 발언에 대해선 "재야 시절" 한 발언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극적인' 표현을 제외한 개인의 신념에 대해선 대체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노동약자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노동운동가 출신 후보자가 노동계 일각에서 '반노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제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불법파업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과 맞물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아리셀 참사 등 잇단 산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의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둘러싼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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