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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의대증원, 국민적 동의 분명… 건강권 우려 철저 대비해야"

  • 등록 2024.08.26 10:45: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조속한 타결과 국민 건강권 우려 해소를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은,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저도,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료 사태 때문에 올 안 좋은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들이 우리 최고위에서 나오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태가 다른 만큼 정부가 적정 수준을 지원하는 지침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원을 일률적으로 살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서 꼭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돈을 쓰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은 후자의 방식을 더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야당과 건설적 논의에 더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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