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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국민, 민주당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에 안 속아”

  • 등록 2024.08.26 15:11:3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77조를 언급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상황에 따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 불만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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